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 관련 설계ㆍ제조 시설 및 고규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ㆍ구축물 및 비품 등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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