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5
- 공포
- 2026-05-22
- 시행
- 2026-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납입증명서 등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과 금융회사를 위해, 가입 때 내는 소득 확인 자료와 관련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후속 규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이 안은 그에 따라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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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93조의14제11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정해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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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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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장관 명의의 법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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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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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5-15
- 공포2026-05-22
- 시행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