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28호

개정이유 —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인증 종류의 정비안 제4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인증 종류 다양화(최초인증, 인증연장, 재인증)에 따른 평가 방법(별표 1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2. 나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정비별표2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증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규정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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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5-843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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