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정비시 나타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록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기술인력의 해임ㆍ퇴직시 새로운 기술인력을 구할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