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19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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