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허가 대상 공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안전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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