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6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의 차도 외 통행과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 설치를 허용하고,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제22조제1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구역 및 해당 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에 의한 설치를 허용

2. 나도시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차도 외 지역 통행 허용안 제50조제5호

   공원이용 효용증진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허용 기준을 신설

3. 다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허가 기준 신설안 별표 1 제1호

   도시공원에서 점용으로 설치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이 도시공원의 기능과 효용에 문제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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