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총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에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데이터혁신기획팀으로 바꿔 두고, 증원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늘리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생용품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혁신기획팀 신설
식품·의약품 분야 데이터와 통계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데이터혁신기획팀을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기존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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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기획조정관 소속 팀)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두고, 팀장은 여러 직렬의 5급 공무원 등으로 보함
변경 후
빅데이터정책분석팀 자리에 데이터혁신기획팀을 두고, 팀장 명칭도 데이터혁신기획팀장으로 바꿈.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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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새 팀의 존속기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데이터혁신기획팀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해요. 그때까지 팀장 사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담당관이 그 사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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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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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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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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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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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5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7-31
- 시행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