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제정(‘26.3.5.)·시행(’26.7.1.)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위치 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5급 정원 2명 중 1명과 6급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제정(‘26.3.5.)·시행(’26.7.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중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양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를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로 변경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47호) 제정(‘25.12.30.)·시행(’26.7.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중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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