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찰·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