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5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바꾸고, 평가대상 조직과 지방청 과장 보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상시조직 전환
소관 부처는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조직이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바꾼다고 설명해요.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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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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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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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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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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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09-05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