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5.11.1. 시행)됨에 따른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장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과 마약예방재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의 부서 편제 순서를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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