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기 외부 보안점검의 대상구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안점검을 내실화하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탑승권 취소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의 보호구역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게 항공기 외부 보안점검 대상 구역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승객이 탑승권을 취소하면 항공사가 그 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바로 넘기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기 외부 보안점검 대상 구역 구체화
매 비행 전에 하는 항공기 외부 점검에서 점검할 곳을 '출입문, 엔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점검 대상 구역을 명확히 해서 점검하는 사람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1호(항공기 외부 점검)
변경 전
'항공기의 외부 점검'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출입문, 엔진 등 항공기' 외부 점검으로, 점검 대상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탑승권 취소정보 제공)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장관이 만드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5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