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책 마련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실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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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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