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4항 신설

2.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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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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