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0호

개정이유 —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2조 등

   시ㆍ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신설함

2. 나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등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함

3. 다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폐지안 별표 8 및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기준에서 선임상담원 기준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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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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