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3) 1) 법 제10조제4항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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