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1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안 제21조의5,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9,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57조) 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정보의 처리, 상담·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함안 제21조의5

2. 나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해야하는 구체적 사유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3. 다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중상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제4호
4. 라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5. 마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마련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6. 바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 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및 제56조
7. 사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12 신설 및 제57조
8. 아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1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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