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48호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상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2조의2

   1)「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2. 나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4

   1) 임시 후견인이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동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의 최대 기간인 1년이 경과할 경우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 따라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빈번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여 임시 후견인의 역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 방법, 절차, 후속조치를 마련함.

3. 다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안 제24조

   1) 후견인 지위 변동(권한 종료, 사임 등), 아동의 재산권(취득, 보호 및 관리), 미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 그 밖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임.

   2)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기관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4. 라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제55조의2 삭제

   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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