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6호

개정이유 —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통계작성기관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1. 가

   국가통계 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2. 나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화함안 제12조제3항

3. 나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요청서 작성항목의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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