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29호

개정이유 — 「예비군법」개정(①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모든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 '25. 2. 27.)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1. 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과태료 반영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기준』中 과태료 부과기준 준용

2. 나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 항목에 훈련비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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