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2-10
- 시행
- 2021-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17호
개정이유 — 예비군업무 감사 결과 처리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에 대한 관계자 문책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정 사항임
- 가예비군업무 감사 후 결과처리시 관계자 문책기준 재구성안 별표 교육훈련 중 5 ∼ 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에 대한 관계자 문책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책기준의 명확성 강화
소관 부처는 예비군 업무 감사 결과 처리 시, 교육훈련 면탈에 대한 관계자 문책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재구성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교육훈련 중 5 ~ 8호
변경 전
기존에는 '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문항들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문제가 되는 '면탈'을 '부정한 행위'로 풀어서 쓰고, 이를 세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탈
고의적으로 면제를 시키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2-10
- 시행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