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4

개정이유 —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77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따라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하여 전시에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상비예비군의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안 제5조의2
2. 나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비예비군 정원을 정하는 현재 체계는 유지하되, 정원 범위(단기 상비예비군 5,000명, 장기 상비예비군 700명) 삭제안 제5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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