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비상근 예비군 제도관련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1. 가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의 제3조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의 중단, 보상 등’을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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