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9

개정이유 —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38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조문을 신설안 제40조 신설
2. 나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범위(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를 정하고,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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