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12호

개정이유 — 예비군대원에 대한 병원진료체계 개선 관련 「예비군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의료시설 치료 기간 및 치료비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예비군대원의 제한적인 민간의료시설 치료‘ 관련 사항 삭제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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