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26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 안 제16조의2제3항 및 안 제16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7조 개정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안 별표 1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중 상담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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