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58호

개정이유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명, 제조국, 제품사진 등의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2. 나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ㆍ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 검사 등 검사 방법을 정함

3. 다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30조의3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 구매실태, 사용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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