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88호

개정이유 —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ㆍ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3,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4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나.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및 별표 9)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 안 제17조의3

2. 다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 4

   1) 소비자가 외부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ㆍ표시한 것으로 갈음함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시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와 제모제의 경우는 공통 사항만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의 사항은 첨부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 확인을 위한 관리 번호를 기재하거나, 제조번호의 기재ㆍ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일부 제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재ㆍ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라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5 및 별표 7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으로 업 취소 등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