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14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개정(’2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사유 및 기간, 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 절차 등을 규정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는 서식에 관한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단서조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학교나 기관에 파견할 때의 사유·기간·절차를 정하고, 교원 임용 보고 때 추가 서류를 내게 하는 규정의 뜻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립학교 교원 파견 사유 4가지
임용권자는 교육·연구·학술진흥 업무가 특히 필요한 경우, 연수를 받는 경우, 능력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파견근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 파견의 사유, 기간, 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복귀 사유, 복무 감독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새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파견근무
원래 소속은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0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7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9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