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 징계 관련 규정이 이미 삭제된 「교육공무원법」 제52조를 가리키고 있어서,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바꿔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던 부분을 고치려고 해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인용하던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7호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서류)
변경 전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변경 후
그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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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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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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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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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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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