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80호

개정이유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및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정기준일 전년 2월 말일 기준 합산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지정기준일 전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함.

2. 나지정회계감사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2제3항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3. 다지정대상 외부감사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안 제14조의2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함.

4. 라감사인 지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안 제14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

   교육부장관은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학교법인과 외부감사인에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 매년 2월 15일(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은 지정기준일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5. 마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제1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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