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는 한편,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적용
-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
- 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적용
- 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가 부탄·발전용 천연가스·유연탄·승용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5년 7월 1일 이후에도 이어가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율 인하 기간 연장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낮춘 세율(킬로그램당 234원)을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부탄)
변경 전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
변경 후
낮춘 세율 234원을 적용하는 기한이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자동차, 석유가스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9
- 예고 종료2025-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