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개정(2008. 12. 26.)으로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주기가 분기별로 변경 등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6호ㆍ제7조ㆍ제7호의2서식

   에 해당 분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2. 나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개업ㆍ폐업ㆍ변경신고서별지제29호서식

   의 신고대상사업 구분란에 과세영업장소를 추가함.

3. 다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업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비치ㆍ기록ㆍ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별지제25호의4서식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