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매월 신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7호2 서식이 매월분이 아닌 분기분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7호의2 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중 ‘분기분’ 및 ‘분기실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월분’ 및 ‘월실적’으로 바로 잡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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