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1. 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2. 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0605101705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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