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4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완화를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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