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7호

개정이유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여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함.

2. 나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한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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