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4
- 공포
- 2026-04-30
- 시행
- 2026-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0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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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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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4-24
- 공포2026-04-30
- 시행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