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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30 ~ 11.11 | 재예고반영 |
| 09.30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0.18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7 ~ 10.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7 ~ 10.04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부령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7 ~ 11.06 | 시행 |
| 09.26 | 부령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5 | 재예고반영 |
| 09.26 | 대통령령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5 | 재예고반영 |
| 09.26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6 | 재예고반영 |
| 09.26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부령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6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1.0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5 ~ 10.02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09.30 | 시행 |
| 09.25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4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9.24 ~ 10.02 | 시행 |
| 09.23 | 부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09.27 | 시행 |
| 09.23 | 부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0.14 | 시행 |
| 09.20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9.20 ~ 09.30 | 시행 |
| 09.20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부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9 ~ 10.30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9.13 ~ 10.25 | 시행 |
| 09.13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3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2 ~ 10.04 | 시행 |
| 09.12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2 ~ 10.23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2 ~ 10.24 | 시행 |
| 09.11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1 ~ 11.11 | 재예고반영 |
| 09.11 | 총리령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1 ~ 11.11 | 시행 |
| 09.10 | 부령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9 ~ 09.2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6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부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09.26 | 시행 |
| 09.06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6 ~ 10.16 | 시행 |
| 09.06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6 ~ 09.13 | 시행 |
| 09.06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6 ~ 09.13 | 시행 |
| 09.06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9.06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6 ~ 09.13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3 | 시행 |
| 09.05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5 ~ 09.12 | 시행 |
| 09.05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9.05 ~ 09.12 | 시행 |
| 09.05 | 총리령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 법제처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9.05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4 ~ 09.11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11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4 ~ 09.09 | 재예고반영 |
| 09.04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9.04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03 ~ 09.10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3 ~ 09.13 | 시행 |
| 09.03 | 부령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기상청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기상청 | 09.03 ~ 09.20 | 시행 |
| 09.02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09.09 | 시행 |
| 09.02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2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2 ~ 10.14 | 시행 |
| 09.02 | 부령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2 ~ 10.14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2 ~ 10.14 | 시행 |
| 09.0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2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02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02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10.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