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89호

개정이유 —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2. ○현재 제작ㆍ판매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
3. 나정기검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 확보
4. ○지정정비사업자의 매연포집시설 사용방법 명확화안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구체화안 별표 22 제2호
6. 다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7. ○매연 포집시설의 관리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정비안 별표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12

8.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장면 촬영 방법 및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4 제2호 및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의3

9.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수검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별표 25 제9호가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제9조제2항(입법예고 : ‘24.7.26 ~ 9.4)

10.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외 대상인 소방용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6 제1호가목4

    ) *「소방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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