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7

개정이유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조문·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1. 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나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66조제3항제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

3. 다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별표7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동일(0.12ppm)하여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는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해제기준 : 현행 0.12ppm 미만 → 개선 0.10ppm 미만)

4. 라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1) 비산배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내용 중 “기타”를 “옥내 및 야외도장”으로 명확화(별표 10의3)

   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비고 내용 중 “경우 및”을 “경우이거나”로 명확화(별표

   11)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내용 중 “반출입이 함께”를 “반출 또는 반입”으로 명확화(별표

   13)

   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내용 중 전력사용량의 단위 “(kw/h)”를 “(kwh)”로 명확화(별지 제7호서식)

5. 마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별표 36
6. 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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