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4

개정이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정화용촉매) 구체화안 제79조의5
2. 나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15일 이내) 명령 및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3년→1년 6개월∼2년) 조정안 제82조의3
3. 다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와 맞춰 자구 정비안 제82조의5, 안 제82조의8, 안 제82조의10, 안 제82조의11
4. 라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82조의12, 안 제82조의13, 안 별표21의3
5. 마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36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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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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