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56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 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 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0조의6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과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시로 위임함

2. 나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내용 규정안 제71조의3제1항

   공공폐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연결상태 진단,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진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3. 다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72조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등의 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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