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인수자가 가산할 수 있는 항목 을 인수자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교부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입력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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