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 2. 11.)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1. 가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1) 수도권에서 재개발시 일률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수요 등 반영 곤란

   2)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상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