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2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18. 1. 25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ㅇ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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