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9호
개정이유 — 조합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삭제 및 추가하여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ㅇ조합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안 제36조
- ㅇ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등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 조정안 제3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임원의 권리 변경 시 절차를 강화하며, 전문조합관리인 관련 등기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조합관리인 등기사항 추가
조합의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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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변경 전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후
5. 임원(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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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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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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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127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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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0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