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1호

개정이유 —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

1. 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안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2. ㅇ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

3. 나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자 보호안 제30조제3항제6호
4.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거래신고 및 계약금 입금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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