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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